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5. 10.(금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4. 4.18.

나. 발 의 자 : 신동섭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24. 4.19.

라. 상정일자 : 제294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24년 5월 10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신동섭 의원

❍ 검토보고 :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여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신·재생에너지 보급·확대정책에 부응하고, 특히 市의 2030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에 따른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도시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의 본격 추진과 인천형 신·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을 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설함.(안 제21조제1항제17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지방공사의 설립·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제49조(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“지방직영기업”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

1. 수도사업(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) / 2. 공업용수도사업 / 3. 궤도사업(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)

4. 자동차운송사업 / 5. 지방도로사업(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) / 6. 하수도사업

7. 주택사업 / 8. 토지개발사업

9. 주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)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

10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

❍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‘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’ 및 인천시 ‘2045 탄소중립 조기실현 및 RE100 수요’에 대응할 수 있는 신·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인천도시공사(이하 ‘공사’라 한다)의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신·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.

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란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, 시나리오는 2개 안이 있으며 2가지 모두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목표하고 있음.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반면, B안은 화력 발전이 일부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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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4대 정책방향, 15대 과제, 77개 감축사업)

- 비전 : 1.5도 선언*, 2045 탄소중립 실현

* 1.5도 선언도시 인천 : 제48차 IPCC 총회(2018.10. 5.)에서 지구평균온도 1.5도 이하 특별보고서 최종승인

- 목표 : (2018년) 18,093천톤 → (2030년) 10,621천톤(△41.3%) → (2033년) 9,618천톤(△46.8%)

.

RE100(Renewable Energy 100) :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(2014~) [관내 글로벌 RE100 기업 2개사(인천국제공항공사, 삼성바이오로직스)]

❍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7개 시·도에서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주택·토지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·지역개발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설립·업무·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 ‘신·재생에너지 사업’ 은 대전광역시 등 6개 시·도에서 공사의 사업 범위로 명시되어 있음.

〈 참고-1 〉 타 시․도 조례 현황

시도명	조 례 명	조문내용	시행일
서울	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	-
부산	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	-	-
대구	대구도시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	-
광주	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	-	-
대전	대전도시공사 조례	신·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	2019. 6.28.
울산	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	-	-
세종	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-	-
경기	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	-	-
강원	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·운영 조례	-	-
충북	충북개발공사 조례	신·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 사업	2023.10. 6.
충남	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	-	-
전북	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	신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 및 보급	2017.11.17.
전남	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	신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 및 보급	2016. 4. 7.
경북	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	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, 이용 및 보급	2022. 7.11.
경남	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	신재생에너지사업	2008.12.31.
제주	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	-	-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21조) 사업

- 안 제21조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사업 범위에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,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*되는 사업으로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.

제2조(적용 범위)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.

1.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,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2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

3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업

4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(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)

	〈 참고-2 〉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2항 사업요건 검토
○ 민간의 경영참여가 어려워 공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- 정부 및 인천시 정책 이행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나 국내 대규모 민간발전사의 수가 매우 적어 독과점 공급의 우려가 있으며, 타 발전원 대비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.(2020년 국내 민간발전사 발전설비용량은 전체 11.7%에 수준에 불과) - 민간기업 특성상 수익성과 공공복리, 이익 환원 등 수익성과 공익성 동시 고려 어려움 * 포천시-GS포천그린에너지 : 포천시와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발전을 강행해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등 수익성과 공익성의 충돌로 지역사회와 마칠 발생 - 소요기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우며 난개발 등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큼 ○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 - 주민복리 증진에 있어서 지역문화와 주민 정서, 지역산업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* 주민복리는 공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, 그간의 경험 등 활용 가능 -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 바람의 공공자원 개발, 관리 수행주체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도민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하며, 전기요금 지원, 발전설비 보급 등 에너지 복지에 10억 이상 지원 ○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 -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, 건설, 제조. R&D 등 여러 산업과 연관 효과가 높아 산업의 동반 성장 및 시너지 창출 가능 * (예시) 독일 브레머하펜 : 가치사슬 전 분야 기업 입주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덴마크 SAMSO섬 : 신재생에너지와 관광, 교육 연계 - 지역 내 생산,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파급효과가 높음 * (예시) 제주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(제주발전연구원, 2014) ․2012년 경제파급효과 : 총 산출 266억원, 부가가치 유발 128억원, 고용창출 293명 ․2022년 전망(추정) : 총 산출 954억원, 부가가치 유발 383억원, 고용창출 852명

- 2024년 2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는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시의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됨.

행정안전부 보도자료 : 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2. 7.(수) 12:00 / (지면) 2024. 2. 8.(목) 조간

(제목)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.

-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

➌ 투자영역 확대	▸사업범위 확대 ※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▸사업지역 확대 ※ 지자체 협의시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

〈 참고-3 〉 행안부 보도자료(투자영역 확대)

구분	당연적용사업(지방공기업법 §2①)	임의적용사업(지방공기업법법 §2②)
특징	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	수익성을 만족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사업
종류	상하수도, 도시철도, 자동차운송, 지방도로, 주택, 토지개발	민간인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 체육시설업, 관광업 등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5조의3에 따라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하며, 행정안전부 「지방공기업 설립기준」에 따라 설립 후 기존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(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업)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.

제65조의3(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)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(이하 “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”라 한다)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「지방공기업 설립기준」(행정안전부, 2021. 3.) Ⅱ.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

7.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 : 설립 후 기존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설립시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실시

-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이란 사업 수행을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의미

- 이에, 공사에서는 신·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관하여 “2030 중장기 경영전략 및 재무관리계획 수립 용역” 에 포함하여 2022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 지방공기업 사업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.

용역목적 : 대․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2030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 및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과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

용역기관 : 라이어앤코

용역기간 : 2021. 6.18. ~ 2022. 6.30.

〈 참고-4 〉 인천도시공사 신·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 검토에 관한 분석

○ 타당성 검토 주요내용 : 지방공기업 사업으로 적정

-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공기업(iH) 사업으로서 적정 ⇒ 조례와 정관 등 개정 필요

○ 타당성 검토 유효성 : 유효

- 「지방공기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」(행정안전부, 2024.3.)에 따라 타당성 검토 시행 후, 4년 이상 사업추진이 보류된 경우 재검토 대상이나 그 기간 미도래로(2021년 타당성 검토 수행) 재검토 대상 아님

○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 적정성 : 적정

- 「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」(행정안전부고시 제2024-1호)에서 지정한 기관(지방공기업평가원, 한국지방행정연구원)이 아니더라도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47조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라면 기존 사업과 내용상 상이한 신규사업에 관한 타당성 검토 가능(행정안전부 질의회신, 2021. 6.29.)

제47조(설립타당성 검토 등) ④ 법 제49조제4항에서 “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.

1.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

2.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기업”이라 한다)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

-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안은 수소연료 전지발전, 태양광, 해상풍력 등을 제안하였으며, 사업방식은 자체사업 또는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 사업 추진 및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검토된바, 실제 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와 추진방식 및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〈 참고-5 〉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방안

구분	대상부지	금액 (억원)	규모	사업방식	예상수익 (백만원/년)	비고
수소연료 전지발전	휴먼에너지타운 내 전기사용시설	147	2.64Mw	자체사업 또는 SPC	IRR 8% 내부수익률(Internal Rate of Return ; IRR) : 어떤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수익 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이 투자지출과 같아지도록 할인하는 이자율을 말한다. 내부수익률과 자본 비용을 비교하여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함.	추진 가능
	검단2 일반산업단지	1,200	20Mw	SPC	IRR 6%
태양광	검단신도시 주차장 부지(임대형)	4.5	282Mw	- 공사 : 부지, 주택 제공 - 한국남부발전 : 사업비 -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: 운영	5,600 (공사 임대료 수입)	진행중
	구월 A3 등 장기임대주택 등(공익형)	2.6	166Mw		800 (입주자 전기료 절감)
해상풍력	대초지도	14,237	300Mw	SPC 지분 참여 (주관 : 한국남동발전)	IRR 12%	참여 가능
	덕적도 외해	16,045	300Mw		IRR 10%

- 인천시에서는 지역 신·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공사를 확정(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 심의, 2023.12.)하였으며,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상위법령인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를 신·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신·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2024년도 공사 경영목표가 부채비율 190% 이하 달성이며, 2023년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94.6%임. 신·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라 자산관리회사(AMC) 및 리츠(REITs)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공사 투자금액(출자금 등)이 발생할 것이므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채무관리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Asset Management Company(자산관리회사) :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기업의 채권이나 부실자산의 관리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,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함.

Real Estate Investment Trust(부동산 투자 신탁) : 흔히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신탁은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, 매매, 임대 및 주택저당채권(MBS)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금융상품이다. 리츠는 설립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됨.

〈 참고-6 〉 인천도시공사 부채비율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재무 구조	자산	88,280	88,187	88,030	90,072	90,536
	부채(A)	62,805	61,977	59,125	59,894	59,805
	자본(B)	25,475	26,210	28,905	30,178	30,731
부채비율 (A/B, %)		246.5%	236.5%	204.6%	198.5%	194.6%

❍ 또한, 인천시와 공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신·재생에너지 사업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이 공공에 돌아가 주민복리 증진·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,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친환경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환경공단에서 전담하는게 맞지 않은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사업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검토를 하였지만 환경공단에서 추진하기에는 법률적으로 어렵고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전담기관으로 선정하게된 사항임.

❍ 부채비율 190%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을 때 부채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.

⇒ (도시공사사장) 2023년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94.6%이지만 부채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,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부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 1.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신ㆍ재생에너지 사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 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21조 (사업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6. (생 략)	1. ∼ 1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7. 신ㆍ재생에너지 사업
17. ∼ 19. (생 략)	18. ∼ 20. (현행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)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